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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2 02:32
[사설] 해외 ETF 과세 역차별 조속히 시정해야
 글쓴이 : 윤원원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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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분산투자 수요 증가, 원화가치 하락 등과 더불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세 방식 차이로 인해 국내 자산운용사가 만들어 국내에 상장한 해외형 ETF보다 해외 증시에 상장돼 있는 ETF가 더 인기를 끄는 왜곡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 ETF는 거래하기에 편리하고 수수료도 낮은데 세금 때문에 해외 상장 ETF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 들어 9월까지 국내 상장 해외형 ETF가 6조원가량 거래되는 동안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증시에서 7조5000억원에 이르는 ETF를 거래했다.

해외 상장 ETF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이에 비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되고 소득 2000만원이 넘을 때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기본공제나 세율을 감안하면 국내 ETF 투자자가 유리한 경우는 ETF 주가 상승 이익이 '25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일 때뿐이다. 그 밖에는 해외 상장 ETF 투자가 유리하다.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거래할 때에는 해외 상장 ETF 투자자가 훨씬 더 유리해진다. 배당소득세는 10개 종목에 투자했다가 9개에서 손실을 겪고 1개에서만 이익을 낸 때에도 그 1개 종목의 이익에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비해 양도소득세는 이익과 손실을 함께 계산한 뒤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진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 ETF 투자자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국회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지난달 해외 펀드에 양도소득세 과세를 건의했다. 또 금융상품 과세 때 특정 기간 중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종합 고려해 순이익에만 과세하는 이월 공제 기간 3~10년 신설을 제시했다. 미국과 일본은 펀드의 자본 차익에 양도소득을 구분 과세하고 있고 미국은 영구적으로, 일본은 3년 동안 손실을 이월해 공제하고 있다. 조세의 국제 형평성과 정합성을 이루기 위한 이런 방안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발의한 세법 개정안에도 상당 부분 반영돼 있는 만큼 국회가 신속한 입법 작업에 나서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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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서울=뉴스1) 김수정 기자 = 국내 친환경 신기술과 신제품의 장 ‘2019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이하 친환경대전)’이 서울 코엑스 B홀에서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 동안 개최된다. 진행은 ‘내가 그린(Green) 건강한 세상, 착한 소비 페스티벌!’을 주제로 약 140개 업체가 함께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1992년 ‘삼성 환경선언’ 이후 꾸준한 녹색 경영을 위해 힘써 온 삼성전자는 친환경 정책 및 에너지, 자원효율, 건강이라는 4개의 테마를 기획해 테마별 친환경 제품과 기술을 전한다. 업계 최초로 환경성적표지를 취득한 고용량 V낸드, 폐플라스틱이 적용된 모니터 등 10여 개의 친환경 제품과 기술을 공개한다.

플라스틱 원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페트병 경량화와 소비자들의 환경 보호 동참을 위해 에코탭 라벨을 적용하는 등 친환경 패키지 개발에 몰두해 온 롯데칠성음료는 패키지 재활용 캠페인을 펼친다.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한 패션과 가치있는 소비를 제안하는 코오롱인더스트리 FnC의 래코드는 패션업계 업사이클링 시장의 선두 기업으로 업사이클링 체험 클래스를 운영한다.

지난 8일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김승현과 그의 가족도 개막식과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다.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2’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김승현 가족은 개막일인 23일 친환경 살림을 주제로 행사장 내 에코 스테이지에서 토크 콘서트를 펼친다.

에코 스테이지에서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친환경 퀴즈 대회 ‘도전! 에코 골든벨’과 지속가능한 패션을 주제로 한 패션쇼 ‘지속가능한 패션 퍼포먼스’, 각계 인사들이 친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강연을 펼치는 ‘에코 세상을 바꾸는 시간’ 등이 진행된다.

친환경과 관련한 각종 만들기와 체험 클래스도 ‘에코 체험 클래스’로 운영된다. 폐안경알, 자투리 가죽, 못 쓰게 된 섬유 등 생활 속 쓰레기들을 소재로 하는 다수의 업사이클링 클래스를 비롯해 면생리대, 종이 방향제, 친환경 물비누 등 친환경 생활 용품 등을 만들 수 있는 DIY 클래스 등이 준비된다.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대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효율적 관람을 제안하는 스탬프 랠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에코 어라운드 투어’는 제로 미세먼지 연구소, 제로 일회용품 연구소, 친환경 생활지원센터 등 각 테마별 부스를 차례로 관람하며 스탬프를 모으는 프로그램이다. 모든 스탬프를 모은 관람객에게는 휴대폰 그립톡을 증정한다.

관계자는 “전 국민이 친환경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유용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준비했다. 현장을 찾아주시는 참관객들이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noh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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